“과태료 부과 전력이 입찰·적격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A사업을 운영 중인 대표님께서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행정청 주무관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절차도 지키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향후 입찰자격이나 적격심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또 과태료 관련 행정처분사실확인서를 각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면 실제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과태료는 경미한 제재지만, 전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분류되며, 형사처벌과 달리 비교적 경미한 제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가능성을 동반합니다.

•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입찰 시

• 입찰공고나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과거 행정처분 전력”을 심사 요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출 요구

• 일부 발주기관은 과태료 부과 사실도 ‘행정처분 전력’으로 분류하여 사전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적격심사 점수 감점 또는 서류 반려

• ‘최근 2~3년 이내 제재 전력’이 있다면 감점 요인 또는 부적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과태료 절차는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에서는 과태료 부과 주무관이 행정조사기본법 제11, 16, 17, 2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과태료 사전통지서 수령 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 민원인 진술의 편향성, 조사절차의 하자 등을 근거로 사유서 작성 가능

2. 과태료 재판 회부 요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직권남용 또는 절차하자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조언: “작은 과태료”가 “큰 기회비용” 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나 기술용역 입찰을 앞두고 있는 법인이라면, 과태료 하나도 입찰제한, 실적 반영, 감점 등 간접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단순히 ‘소액이니까 그냥 내자’는 판단보다는

• 향후 사업 참여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률적 대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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