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2년 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이혼이 어려워질까 걱정되어 우선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히 합의이혼을 할 때,

배우자가 “내 재산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니 재산분할 해 줄 것이 없다”고 하거나,

“당신은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으니

재산분할 받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이혼은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은 안 해준다고 하니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이혼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막상 이혼을 하고 나면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것이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만 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반드시 2년 이내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사실혼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종료 시점은 당사자 간의 별거, 사망, 또는

명시적으로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 표시 등으로 판단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중단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합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을 때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이혼 과정에서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만 나눴을 뿐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재산분할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이 오래되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만 먼저 진행한 경우에도, 이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당장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외도하면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한다”

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 전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이혼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받게 된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남편 소유로 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기로 합의했으니

재산분할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한다”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서가 없으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합의 내용을 종이에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한 후

한 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