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 불성립 입증하여 손해배상 피소 사건 성공사례 

1. 사실관계

국제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화물운송주선을 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한 당사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게차를 운행한 당사자 및, 지게차 운행을 주선한 당사자, 그리고 지게차를 임대하면서 보험사와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를 운행하던 당사자가 과실로 이 장비의 하차 작업 중  장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발주자에 장비에 대한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원고를 상대로 운송계약상 불완전이행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소송 당사자로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프리랜서 계약을 한 당사자, 지게차 운전자, 지게차를 임대 해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및 소송진행

원고는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소유자에 대하여, 원고와의 낙성계약으로 성립한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며 내부의 분담비율 또는 원고와의 과실상계 없이 손해액 전부를 각자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게차 임대인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지게차 운전자, 지게차 소유자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운송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결론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선고된 판결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청구를 인용하고, 지게차 운전자, 지게차 임대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지게차 운전자, 지게차 임대인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지게차 운전자, 지게차 임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임대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기 위해 주장한 '운송계약의 성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지게차 임대인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4. 법률사무소 무율에 맡겨야 하는 이유

이번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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