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축주 명의변경, 사해행위 관련 피소 사건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원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OO(이하 '채무자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신축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제3자에게 변경해주는 약정(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과 건축주 명의는 몇 차례의 이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저희 의뢰인(피고)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넘어갔고 건물까지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책임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명의변경으로 이익을 본 최종 소유자와 관계가 있는 저희 의뢰인에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니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및 소송진행

법률사무소 무율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과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변론 전략

•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매매대금인 약 12억 상당으로 추정되나,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 당시 이미 해당 부동산에는 이를 초과하는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담보 채무가 재산 가치를 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책임재산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책임재산의 부존재 입증: 저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처분한 재산의 가치가 그 재산에 설정된 담보(근저당권 등) 채무액보다 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에 주목했습니다.

• 이에 저희는 "건축허가는 행정처분일 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 자체만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내세워 반박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업성 평가 자료는 예상 순수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그 가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건축주 명의'의 재산적 가치 부정: 원고는 '건축주 명의' 자체가 장래의 개발이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척기간 도과 주장 (본안전 항변):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비록 법원이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결과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무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주 명의' 자체의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무율에 맡겨야 하는 이유

복잡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핵심을 꿰뚫는 분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사해행위 소송은 겉으로 보이는 법률 행위 이면에 숨겨진 실질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 정확한 법리 적용: '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담보 채무가 설정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핵심 판례를 정확히 포착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와 피담보채무액을 명확히 비교·분석하여 '남아있는 책임재산이 없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 상대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건축주 명의의 가치'라는 추상적인 주장에 대해 법리적 근거와 증거의 불확실성을 들어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억울하게 사해행위 소송에 휘말렸거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는 법률사무소 무율과 상담하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