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해지 약정금반환청구 6,000만원 승소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사업에서 탈퇴하게 된 1인이 의뢰를 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기로 한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업계약서, 카톡, 녹음파일 등을 최대한 모아서 약정금 반환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위 액수를 전부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래 약정한 금액보다도 의뢰인이 더 깎아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감액된 액수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확실하게 이 금액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리인은 추가적인 녹취록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연이자 일자 부분만 기각,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