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아청법위반(강간등상해)│원심판결 징역6년,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내 업무방해와 관련된 사소한 사건으로 시작된 분노 상황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 범행의 수법이 악질적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준강간상해, 특수강도미수,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깊은 충격을 받고, 항소심에서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요소들이 복합된 고난도 형사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성폭력 및 상해가 동반된 혐의로 공소사실이 매우 중대

•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시작된 범행으로 이어진 폭력적 연쇄 행동을 인정

• 특수강도미수, 공갈, 업무방해까지 포함된 경합범 구성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전체를 전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 피해자 및 편의점 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충동적 범행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을 설명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반성문 제출, 사회적 유대관계 확보 등 양형 자료 풍부하게 제출

3. 결과

그 결과,

위와 같은 정상사유를 전면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징역 6년)을 징역 5년으로 감형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 취업제한 명령 없음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며, 공개·고지 명령은 사회적 낙인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재기 가능성을 열어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