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충돌 혐의, 무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승합차 운전 업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이 있는 사고 현장에서

전방 주시 의무와 감속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사고 장소가 황단보도가 없는 도로였고, 무단횡단 가능성이 높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즉시 발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제한 속도를 준수했고, 당시 교통 신호를 어기지 않았다는 점

• 국과수 감정 결과상에도 운전자의 추가 감속 및 회피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블랙박스 영상, 국과수 교통사고 분석 자료 등을 통해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현장 도로 구조와 가로수, 정류장 위치 등을

상세히 정리해 충돌 회피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무죄 판결

법원은 A씨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분석자료, 국과수 감정 등 객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라도 주행 속도, 도로 구조,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 반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