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위자료 전액기각 및 재산 방어 성공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12년 차의 가장으로, 평소 가족의 생계와 주거를 책임지며 성실히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9,000만 원을 청구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감정적 단절과 가사분담 부족 등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전담해왔고,

혼인을 파탄시킨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이혼청구에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단편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각도로 소명하며,

부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부존재 주장 성공

본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단순한 성격 차이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혼인생활 동안 경제적 주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점을 다수의 입증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재산기여도 분석을 통한 재산분할 감액

분할 대상이 된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 의뢰인 단독 대출로 취득한 것이며,

상대방은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 없이 거주만 해온 사실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금 9,000만 원 중 절반인 4,500만 원 수준으로 감액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추가 청구 금지 및 의뢰인 명의 재산 보호 구조 설계

조정조서에는 향후 추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포기 조항 각자 명의 재산에 대한 귀속 확정 기존 채무에 대한 독립 부담 조항 등을 명시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이혼 이후의 경제적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기일에 위자료 청구는 전액 기각되고,

재산분할은 당초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4,5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 다툼 없이 감정 소모를 줄이고, 위자료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며,

과도한 재산 분할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불필요한 재판 없이 실질적 권익을 확보한 대표적인 이혼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