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의사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1.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

병원 의사인 피의자는 야간에 시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였고 이로 인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피해자를 피의자의 병원 내 개인 공간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변호인의 변론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추가로 무료 시술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인 신현범 변호사는 병원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 상태로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성관계 후 피해자가 추가 시술을 받는 모습, 마지막 시술 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자신의 속옷을 입혀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영장전담 판사에게 보여 주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음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3.구속영장 청구 기각

영장 심문 결과 변호인의 변론이 받아 들여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이처럼 형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내용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재판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합의부 재판장,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력의 신현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