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고소, 1심에서 무죄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운영중인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트러블이 발생했고, 있지도 않은 행위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탓에 구공판에 회부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고소한 직원이 어떻게 하면 골탕먹일 수 있을지 고민했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 녹취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며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었기에 미흡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되어야 할 자료 등을 정리하여 무죄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같이 일하던 다른 직원들의 목격진술이나, 허위로 고소한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 확인 등이 중요했기에 증인신문을 여러차례 진행했고

3.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는 없었으며, 접촉이 있었던 부분 또한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볼 수 없는 점임을 주장했습니다.

4.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과 법리적인 주장을 펼친 끝에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1심 공판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구조는, 단순히 “그런 일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접촉 여부뿐 아니라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추행의 고의’와 ‘수치심 유발’이라는 요소를 진술과 정황을 통해 추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흐트러짐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통상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과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입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부인은 불충분하고, 진술의 구성 방식과 증거 활용, 주변 정황까지 모두 고려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죄 판단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정제된 구조 안에서 입증할 수 있는 ‘해석 가능한 진실’이 만들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선 법리 판단의 기준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이는 경험 있는 변호인의 판단과 설계 없이는 완성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