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합의했음에도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후 선고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의 전신이나 다리를 촬영하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음에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영상 속 인물임이 특정 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가 성사되었으나, 합의서를 확인하고도 검사가 선처 없이 약식기소를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곧바로 정식재판청구 후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검사가 약식기소한 이유를 고민해보았습니다.

3.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합의가 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닌만큼, 앞서 수사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꼼꼼하게 채워나갔고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공판단계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촬영 행위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특정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빠르게 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한 뒤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피의자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가능한 처분이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건에 쉽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집된 기록과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법정에서 제출한 양형자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겨우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정이나 사과로 대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가능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