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섹트'에서 08년생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구입 

1. 사건의 개요

공기업 회사원 A씨는 2024. 6. 25.경 트위터에서 '섹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08년생' B양의 계정에서 B양이 업로드한 가슴과 음부 사진, 자위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A씨는 다음 날 B양에게 DM을 전송하였는데, B양은 "돈을 송금하면 다른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A씨는 B양에게 토스익명송금으로 7,000원을 송금한 뒤, B양으로부터 B양이 가슴과 음부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한 비계(비공개 계정)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사규정에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소되기만 하면 아무리 선처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트위터 '섹트' 사건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앞으로는 더 이상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사건은 B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과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면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해야 하는바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입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