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여자친구 몰카, 디지털포렌식 여죄 총 14건 추가 발견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3. 31. 11:00경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B씨에게 적발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에게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평소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여죄 총 14건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제야 경각심을 가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되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씨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후로 약 1년 동안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