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무혐의] 명예훼손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군 복무 중 타인을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 당하였습니다. 문제의 발언이나 행위는 군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군 검찰 또는 보통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일반적인 민간인의 사건과는 달리 군기와 지휘체계, 복무환경이 함께 고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군인 간 갈등이나 언쟁, 또는 내부 고발 및 고충처리 중 발생한 발언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되어, 명백한 증거 부족 또는 행위의 위법성 부족이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박용석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피의자를 방어했습니다.

문제된 발언 또는 행위가 사실에 근거하거나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 강조,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군 복무 중 필연적으로 생긴 상황에서 발생한 언행임을 소명,

상대방의 허위 진술 또는 과장된 주장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반박,

증거가 부족하고,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정리하여 제출.

처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이 주장한 사실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단, 비방 목적이 없거나 공익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군인이 가해자인 경우 군형법상 처벌 및 군 징계와 병행될 수 있음

사건 요약

피의자는 군 복무 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용산 박용석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고의성, 비방 목적, 허위성 부족 등을 입증하였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