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 스토킹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혐의 : 스토킹 → 결과 :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K씨는 20대 남성으로, 최근 연인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 만났던 만큼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던 K씨는

며칠간 고민하다 결국 상대방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단순한 연락이었지만,

이에 불안을 느낀 A씨가 K씨를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K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 대상자가 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만큼,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국가기관 취업·승진·자격취득 등에 지장을 주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K씨에게는 너무나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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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저는 의뢰인 K씨를 상담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 A씨와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 전반적인 교제 기간과 교제 방식

• 이별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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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스토킹범죄의 법적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접근·연락·따라다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K씨의 경우, 연락을 시도한 것은 불과 2~3차례에 불과했고

그 내용 역시 “혹시 괜찮은지 궁금해서 연락했다”, “그래도 네 행복을 빌어” 같은

비교적 온건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경찰조사 전,

K씨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석해서

의뢰인이 조급한 마음에 연락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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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K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앞으로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 있어서도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범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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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갑자기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은 아무 악의도 없이 한 행동인데

상대방은 이를 불안과 공포로 느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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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이렇게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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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몇 번 연락한 것이 왜 형사처벌로 이어질까요?

법적으로 스토킹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

여기엔 전화, 문자, 카톡, SNS 다이렉트 메시지, 심지어 직접 찾아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즉 전 연인에게 메시지를 몇 차례만 보내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면 바로 스토킹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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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무섭습니다. 취업, 신원조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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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벌금 몇 백만 원 나오겠지”하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공무원·교원·군무원 임용이나 승진, 각종 인·허가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임용, 전문직 시험을 앞둔 경우

단 한 번의 벌금형이 미래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 아니라

무혐의 즉,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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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하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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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전에 철저히 준비하세요.

처음 조사받으러 갈 때 “사실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불리하게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불안감, 공포심을 중심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몇 번 연락했는지, 어떤 시각에 연락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상대방이 답변을 거부했는데도 또 연락했는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과거 대화 내용, 카톡,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해

연락의 성격과 맥락, 연락 횟수, 시기, 내용

관계가 끝난 이후 추가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목조목 분석해 주면

수사기관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때 큰 참고가 됩니다.

특히, 연락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밝히면 가능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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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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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에게 몇 차례 연락했는데 경찰에서 부르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

• 이미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혹은 불안해서 더 이상 연락은 못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경우

이럴 때는 결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고

이에 맞춰 증거와 진술을 설계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가볍게 시작되었다가도 처벌은 매우 무겁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문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