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군인 성추행 무혐의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형법의 엄격한 잣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례는, 군 부대 내에서 벌어진 동료 간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확대된 사건에서 군형법전문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해결 사례입니다.

1. 군 강제추행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무 중인 부대에서 같은 생활관을 쓰던 동료 군인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가벼운 장난처럼 옆구리를 간지럽히며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군인이 군 내 심리상담 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상부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군사경찰(MP) 조사대상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이 사건을 「군형법 제92조의6(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졸지에 군형법상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장난에서 시작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군형법 전문 변호사인 저는 해당 사건을 맡으며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군형법에 따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접촉의 맥락은 장난이었으며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 피해자의 정황과 진술을 확보하여 성적 의도의 부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상대측 진술을 분석하여 일관성 결함과 심리상담 후 고소한 시점에서 진정한 수치심이 아닌 후속 조치에 따른 감정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어떠한 흐름인지 알기에, 군 변호인의 참여 보장과 방어권 침해 방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압박 진술 유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여 방어보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습니다.

군 내 성범죄는 민간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의 주장 하나만으로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진술 하나하나가 군 생활은 물론, 사회 전역 후 진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군형법 전문 변호사인 저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보호하며 신중히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군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을 결정하였고, 불기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전역 가능해졌으며, 군 기록에도 ‘성범죄 피의자’로 남지 않게 되어 추후 공기업·공무원 지원에도 영향이 없게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