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청년시대] 양리단길의 유흥문화와 그 이면에 대한 우려 

✏️ 양리단길의 변화 

최근 언론 보도나 혹은 유명한 개그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양양 인구해변 일대, 이른바 ‘양리단길’의 변화는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적잖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원래 이 지역은 서핑과 자연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청년들이 자유롭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던 곳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잡지사들이 해변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유명 카메라 광고 촬영지이기도 했던 이유는 아름다운 해변과 이 길이 주는 젊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자유가 방임으로, 개방이 무질서로 변질되는 듯한 분위기가 보입니다. 

✏️ 낯선 공간에서의 자유, 그 이면의 법적 리스크 

물론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과 피해자, 가해자의 사연을 접해온 경험상, 지금의 양리단길은 성범죄와 약물 범죄의 위험에 지나치게 무방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 흐릿해지는 동의의 경계, 범죄로 이어지는 순간 

‘헌팅’, ‘바닷가 3차’, ‘노골적인 스킨십’ 등 많은 매체의 기사에 등장한 표현은 그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닐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개인의 의사가 명확히 보호 받지 못하고 흐려지는 순간,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로 간의 오해로 시작된 사건 역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특징은 특히 음주와 약물에 의한 판단력 저하로 시작되며, 이로 인하여 누군가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순식간에 법정공방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 자유의 공간이 무법지대로 변하지 않도록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인 휩쓸림으로 시장은 황폐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업소나 지역 사회, 관광객 모두가 스스로 경계심을 가지고, 이 공간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경찰이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응을 통해 범죄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나친 단속보다는 예방과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둔 정책이 함께할 때, 양리단길은 진정한 청춘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의 이름으로 벌하기보다, 경고하기를

저는 법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일보다, 법의 언어로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청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청춘의 자유로움이 무분별함과 착각되어 누군가의 인생 혹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제 그만 멈췄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