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서] 로맨스 스캠 사기 : 의뢰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의 개요

☑️ 로맨스 스캠의 정의와 특성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보통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국내외에서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은 뒤, 금전 대여나 물품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조직화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총책, 유인책, 조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비즈니스 스캠도 유사

 

☑️ 범행 수법의 특징

✔️ SNS를 통한 접근 및 친밀한 관계 형성

✔️ 해외 거주 외국인을 사칭

✔️ 물품 배송, 통관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요구

✔️ 여러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및 해외 송금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구조

✏️ 로맨스 스캠 사기의 법적 처벌

☑️ 적용 법조

로맨스 스캠 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가중처벌 요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유사 판례 분석

☑️ 1억원이하 정도의 피해액 관련 판례

📚 00지방법원 2021고단00000 판결 : 징역 1년

✔️ 범죄사실: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태국 계좌를 거쳐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00지방법원 00지원 2019고단000000000 판결 : 징역3년

✔️ 범죄사실: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이체·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

✔️ 판결 내용: 조직적 국제범죄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

☑️ 역할에 따른 처벌 수준

✔️ 인출책 역할의 경우

📚 00000지방법원 2022노0000 판결: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액 5,800만원), 원심 구속

📚 서울00지방법원 2023노000 판결: 징역 2년 6월 (피해액 1억원)

✔️ 조달책 역할의 경우

📚 00000지방법원 0000지원 2020고단000 판결: 사기방조죄 적용 (피해액 5천만원)

✔️ 총책 또는 주도적 역할의 경우

📚 00지방법원 00지원 2024고합0000 판결: 징역 5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 3,500만원 피해액에 대한 예상 형량

☑️ 기본 형량 범위

3,500만원 정도의 피해액에 대한 로맨스 스캠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량이 예상됩니다:

✔️ 주도적 역할(총책, 유인책): 징역 1년 ~ 3년

✔️ 보조적 역할(조달책, 인출책): 징역 6개월 ~ 2년 또는 집행유예

☑️ 가중/감경 요소

✔️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 곤란, 범행 기간, 범행 횟수

✔️ 감경요소: 초범, 자백, 피해 회복, 합의

☑️ 실제 판결 경향

피해액 3,500만원 정도의 로맨스 스캠 사기의 경우,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도적 역할: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1년 이상)

✔️ 보조적 역할: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특히 초범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