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불이행, 대여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B씨에게 약 9천만 원을 빌려주고,

B씨는 이를 일정 시점까지 갚지 못할 경우

1억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약속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B씨는 실제로 차용한 금액은 9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1억 600만 원 전액은 부당하다며 일부만 갚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불각서에 명시된 내용은 채무 불이행 시 약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차용액과 지불각서상의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이는 B씨가 자발적으로 약정한 조건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지불각서 원본, 송금 내역, 차용 관계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채권자와 피고 간 실제 차용관계와 지불각서의 법적 효력을 다툰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B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금액 감액 없이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대여금 전액 반환

법원은 B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1억 600만 원 전액과 12%의 연체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송 비용도 B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인이 기한을 넘기면 지불각서의 약정 금액대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서면 증빙은 꼭 남기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일부만 지급하려 한다면,

서면에 근거해 법원 판결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