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 강제추행, 진료실 안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의사 환자 강제추행, 진료실 안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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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 강제추행, 진료실 안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진료실 안 성추행, 은밀하지만 계속됩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진료실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가장 많이 숨기고 넘어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진료라는 특수성이 있어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망설이게 되고,

의사가 권위를 이용해 묵살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안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없었던 신체접촉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접촉했다 해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 부위 접촉이나 과도한 신체 노출 요구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대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환자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진료실 성추행은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와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대화 내용, 예약 내역, 병원 CCTV 등 작은 자료도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만 알리면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 성추행은 내부 신고만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병원 징계로 종결되면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경찰 고소나 내용증명, 보건소 신고 등 외부 수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의사의 진료실 내 강제추행은 권위와 공간의 폐쇄성을 이용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진료실 안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 도움으로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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