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창 B씨에게 술자리에서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
이후 B씨는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을 갚지 않았고, 연락까지 끊기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씨는 일부 이자를 지급했으나, 원금을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연기만 반복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A씨와 B씨가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 카카오톡 내역, 계좌 이체내역 등 차용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점
B씨가 스스로 변제 기한을 정하고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 측이 주장한 상계·합의 등의 반박 사유가 신빙성이 떨어진 점
등을 인정해 A씨의 대여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계좌 이체내역, 메신저 대화, 이자 지급 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순 친분 관계에서 빌려준 돈도 서면 증빙과 입증 자료가 명확하면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대여금 전액 반환 인용
법원은 B씨에게 A씨가 청구한 5천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A씨는 실질적 피해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차용증,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등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고,
상대방이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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