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요건 및 승소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 입증: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호의적인 관계를 넘어선 성적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의 예시: 카톡,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호텔 이용 내역, 목격자 증언, 상간자의 자백 등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예: 배우자의 동의 없는 불법 도청, 미행 등)으로 수집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수도 있으나,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하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캡처하거나, 배우자와 직접 대화하며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 상간녀의 기혼 사실 인지: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이를 뒤집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 혼인 파탄에 책임: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 또는 공동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간자의 인적사항 특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송 기간 및 소멸 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때문에,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며, 만일 이 기간이 지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기각되므로 꼭 시일내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상간녀 고소로 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절대 길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멸시효가 어느정도 넉넉히 있을 때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복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