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에 망인(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그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미리 다 증여해버려서 다른 자녀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유류분: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사전증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미리 준 행위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남아있는 망인의 재산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한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유류분을 금전으로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생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가족 중에 한명에서 재산을 사전 증여한 경우를 의외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남은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사망 후 사전 증여된 유산을 놓고 법적 상속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때 법리적인 문제해결이 부족하다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통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그 기간안에 청구해야 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혹은 유증을 했을 경우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로부터 1년이내에 진행해야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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