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대리 [원고 청구 90%이상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민사/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민사소송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사건에 금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소통이 잘 되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금일은 원고로부터 476,140,23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원고의 청구 금액 90% 이상을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약 4년간 재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형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약 2년간 13회에 걸쳐 원고(친형)의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298,89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하여 본인의 회사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약 15회에 걸쳐 본인의 회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구입대금 11,370,230원을 원고에게 부담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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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이용료와 인건비, 수익금, 자재비 및 수익상실분 금액을 합산한 476,140,230원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라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건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원고 대표(친형)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주식회사)와 원고 대표(친형)는 법인격이 구별되며 그와 같은 허락은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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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의뢰인이 본인회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구입 대금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이체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유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소장과 증거를 확인ㆍ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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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서면 제출

▶ 원고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그에 관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전제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단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를 빼돌렸다는 증거 및 피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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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송부 촉탁서 제출

문서송부촉탁서 제출을 통해 본 사건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함으로써

▶ 재판부가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인 친형의 허락을 받고 원고 회사의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원고 회사 대표인 친형이 이 사건 행위를 허락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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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증ㆍ증거설명서 및 준비서면 제출

피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포함한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을 재차 제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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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과 원고측은 의뢰인의 행위 중 설비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기간 전체의 임대료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평가하였으나

▶ 피고는 약 1년 6개월간 13회에 걸쳐서만 생산 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 피고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기에 이를 제외하고는 원고를 위한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전체 임대료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재차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270,23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최광민 대표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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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한 476,140,230원의 손해배상금 중 “90% 이상에 해당하는 460,870,000원의 금원을 기각” 시키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그 어떤 사건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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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내지 각종 금원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민사소장을 받으시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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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