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외도의 끝은, 위자료 3,500만원 마무리! 

사건 개요 – 가정 회복을 택했지만 또다시 배신

D씨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혼이 아닌 가정 유지를 선택하며 해당 여성과 간단한 합의를 통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D씨는 더 이상의 용서를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정식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 쟁점 – 상간자 손해배상의 핵심 요건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가 단순한 연락이나 친분을 넘어, 혼인 관계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는 점

• 해당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또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본 건에서 D씨는 과거 있었던 외도 당시의 합의 각서, 메신저 내용, 그리고 재차 이어진 연락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정당한 청구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초기 전략 수립이 결과를 바꿨다

본 사건을 맡은 더신사 법무법인은 합의서의 법적 의미와 상간자의 반복된 개입 사실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초기에 책임을 회피하고 위자료 지급을 부인했으나, 정리된 소장과 증거의 압박에 점차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 진행 없이도 설득과 대응을 병행해 3,500만 원 위자료 지급에 대한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D씨는 시간과 감정 소모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 복수의 수단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반복된 외도, 합의 후 재발, 과거 자료 보존 등은 판단에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증거 수집과 상황 분석만 잘 이뤄지면 소송 없이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