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의자로 조사 연락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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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의자로 조사 연락 받으셨나요? 

유선종 변호사

“단순히 마사지 받으러 갔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성매매 관련 혐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정말 수사 대상인지", "어떤 혐의로 입건된 건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의자, 혐의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오세요”

  • “성매매 관련해서 CCTV에 포착됐습니다”

  • “예약 기록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건 여부는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더라도,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 연락 시 질문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속 장소나 이용 시간대가 특정되어 있다면, 명확한 수사대상자로 좁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혐의,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나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은 벌금형(200~300만원)이 주를 이루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닌, 단순 방문만 했던 경우

  • 명확한 성관계 입증 자료(CCTV, 진술, 대금 내역 등)가 부족한 경우

  • 초범이며, 진심 어린 반성 의사를 보이는 경우

  • 피의자 진술 흐름이 일관되며,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하지만 진술 실수나 불필요한 인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전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전략 포인트

  1. "사실 여부 확인 전에 입장 고수 금지"

    • 억울한 마음에 강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성급히 인정하면 불리한 기록이 남습니다.

  2. "진술은 일관성 있게, 그러나 방어적으로"

    • 상대 진술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신빙성에 주목합니다.

  3. "예약 문자·카카오톡·현금 내역 등은 방어 자료가 될 수도"

    • 오히려 거래 흔적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혐의 벗기 쉬워집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 전략 없는 진술은 독이 됩니다”

“단속 현장이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예약기록, CCTV, 장부를 바탕으로
상당히 정밀하게 조사를 이어갑니다.
특히 이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곧바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수도, 반대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방어 논리와 진술 방향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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