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의뢰인과 상대방이 영업장 양수도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영업장의 하자를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해제하면서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전부승소함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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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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