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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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공유물 분할

대여금청구소송 방어

아파트형 공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1심 및 2심 판결문 분석.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해보세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기각 사례 분석

난이도 : ★★★★★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 소유자가 나머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기각판결을 받음1심 판결문<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6204024_aad4194b-6c2a-4910-99fd-05e21524473e" id="img-175194620544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6213594_371dd545-1fe6-4635-87c3-f544e5feee4e" id="img-1751946214468" />2심 판결문<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6230437_df82db57-f348-4ed8-b230-fc9e1953d7ae" id="img-175194623132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6241557_7d63c659-8dee-4eee-a210-97ebed71c742" id="img-175194624243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6252632_556ba0cf-447e-480d-bf16-4400ca4f01ce" id="img-1751946253518" />

김창규

김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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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자 강제퇴거와 관련된 법적 상담

최근  아파트 소유권취득 후 해당 아파트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은 제가 처리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A(현  아파트 소유자)와 B(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채 아파트 거주 중)는 동거인으로 사실혼관계파기및 재산분할판결을 받았으며 B가 재산분할금 중 5억원에 대해 아파트에 가압류한 상태였고 A는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A는 저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법원에 5억원 공탁금을 걸어 현재 가압류는 해소된 상태에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만기일과 매매 계약한 아파트 9월 잔금일에 맞추어 동시에 저희 가족도 현재의 집을 비우고 당일 바로 위에 계약한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A와 B는 더이상 어떠한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잔금전까지 B가 퇴거해야하는데 A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태에요 
B는 현재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걸 아는 상황인데 본인이 A한테 뜬금없이 돈을 더 받아야하는데 본인한테 말도 않하고 팔았다면서 저와 부동산이 사기를 쳤다는 둥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둥  노발대발 분노가 극에 달해있습니다.  B가 성격이 너무 무서워서 A와 부동산 중개인도 아무도 컨택하기를 원치않고 있어요ㅜ 현재 아파트 가압류가 해제된 상태이나 B가 경매에 넘긴다는 둥 난리를 쳐대서 A의 동의를 얻어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질문1 : 9월 잔금일 전에 소유권 권리가 없는 제가 B에게 내용증명이나 부동산을 통해 잔금일 이전까지 아파트 퇴거요청과 불응시 명도소송외 B의 패소시 소송비외에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B가 협박했다고 고소할까봐 무서워요) 
질문 2 : B를 강제퇴거하는데 있어서 저에게 아무런 법적 불리함은 없겠지요? (아파트매매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임)
질문3 : B를 9월 잔금전에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알뜰하게 모아 마련한 첫집이에요 말그대로 영끌했는데 B가 퇴거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말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아요ㅜ)

무단점유자 강제퇴거(명도)

채무부존재소송과 중도금 대출의 영향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창고 분양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24년5월말이 입주예정일인데 시행,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주지연을 공지하였고 7월말 사용승인되고 8월26일부터 입주시작하라는 공고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23일경비가 오고 누수가발생되면서 입주가불가한상황이였고 추석전까지도 보수가완료되지못한 상태입니다
입주지연3개월이 넘어가면 계약서상으로 계약해지가되기에 해지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중도금과 잔금을 둘다지급하지않으려 채무부존재소송도 함께진행하려합니다
그런데 궁굼한것이 중도금을 받은 은행에 이건과별도로 다를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2건과 개인신용대출 2건이 더있습니다
혹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저4건의 대출에 영향이있을까요?
있다면 어떤부분일까요? 
해당은행이 제주거래은행인데.. 이체등의 거래도 안되는걸까요? 급여 자동이체랑 대출자동이체랑 이런 이체부분도 다바꿔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봅니다.

채무부존재소송 문의

나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ㅜㅜ

전 원고로써  토지소유주이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주장하고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일관적으로 

"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체를 몰랐고 원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증여로써 소유권을 이전한 제3의 이해관계자다.  "

로 주장을 하였으나.

이번에 실수로 점유자가 경계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지 못한 측량기술로 경계를 모른체 세워진 오인된 경계표로..    (이하 중략)

민법 239조의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에 따라  피고와 원고의 공동 소유의 경계표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피고가 이를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로 서면에서 진술한 뒤 재판상 자백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 항변으로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써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 할 수 있다."

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인지요? ㅜ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상 자백 간주의 방어 논리 조언 바랍니다

제 3자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문제 해결 방법

09년도에 매입한 제 소유 땅이 하나는 요역지고 하나는 승역지인데 요역지를 매매하려고 보니 승역지 땅에 제 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놨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등기 말소를 해야 땅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가등기를 친 제 3자는 예전에 이 땅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자였습니다. 부동산업자가 왜 제 땅에 가등기를 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업자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는 매매원인으로 이 업자가 12년도에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현재 가등기가 등록된 승역지는 도로통행을위해 11년도에 근처 땅주인들이랑 함께 지역권설정을 해둔것인데, 지역권설정이후 이 부동산업자가 가등기를 등록해놨습니다. 
지역권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도 굳이 제 3자인 부동산 업자가 임의로 가등기를 치는 게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싶고, 이런 경우 땅 매도를 위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땅 매도를 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 3자가 제 땅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놨습니다.

채권자와 경매 관련문의

1. 건물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경매관련

토지와 건물(집합건물 아님) 공동담보로 1차 대출은 금융기관(이하 A라 한다)에서 받고 그 이후에 건물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해당 발전소를 담보로 타 금융기관(이하 B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는경우 

채무자가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서 임의경매가 개시될때에 건물위 태양광발전소가 종물 내지 부합물로 함께 경매물건 목록에 당연포함이 되는지 여부

종물, 부합물인경우 또다른 채권자 B가 해당 경매에대한 배당요구자가 되는지 여부? 

만약 된다면 경매를통한 배당 이익이 현저히 없어 무잉여를 주장해서 해당 경매개시 취소결정을 요청하여 채권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태양광 시설에대하여만 후순위 근저당과 구분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별도의 태양광발전소시설에대한 기계기구목록등 별도의 재산권이 인정되서 해당 재산권을 제외한 토지 건물을 새롭게 낙찰받는 경락자가 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 철거명령이 불허가되서 기존 소유자에게 인수하거나 상호합의하에 임차료를 받고 존속시켜줘야하는지 여부

즉, 금융기관 B로서는 채권확보가 되어 상환에 문제가 되지않는지 여부 

해당 여러쟁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실한 답변기대하며 추후 건설, 민사집행,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률자문이 절실한 업체 관계자이니 자문변호계약도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