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도박빚 회생 후 또 도박빚 회생 2일만에 금지명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도박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당시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 면책을 성공적으로 받은 바 있지만, 이후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바람에 전액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다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고, 결국 다시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2. 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회생 재신청 사건, 특히 동일한 사유(도박)로 인한 재신청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법원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① 재신청 회생(면책 후 5년 경과)

-법적으로 재신청 가능한 요건 충족 (면책 후 5년 경과)

-회생 재신청 사유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 강조

② 전액 도박채무

-도박채무라도 변제계획이 타당하고 수입이 안정적인 경우 회생 인용 가능성 있음

-재발 방지 계획 및 가족의 관리 체계 설명

③ 신청인의 연령 및 향후 가능성

-젊은 신청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강조

-일관된 진술과 계획으로 성실한 의지 입증

결과적으로 접수 후 단 2일 만에 금지명령 인용을 이끌어내며 회생 절차의 첫 단계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3. 핵심쟁점

①전액 도박채무임에도 금지명령 인용

②적극적인 서류 대응과 빠른 접수로 신속한 결과 도출

③젊은 나이 + 향후 갱생 가능성을 근거로 법원 설득

*사건의 재현 가능성과 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청서 내 핵심 구조와 논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