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친정 봉양 채무, 탕감율73%, 2달 만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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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도박빚 회생 후 또 도박빚 회생 2일만에 금지명령

서울회생법원) 전액 코인채무. 한달 만에 개시

부산회생법원) 배우자 몰래(게임,출산,주택구매 채무)금지명령3일

서울회생법원) 도박 채무에도 2일 만에 금지명령 인용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 사유와 서울회생법원의 이례적인 개시 속도를 알아보세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 문제

<h2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3845175_4993c83d-9cec-4d3d-9ad4-e031641ee8a7" id="img-1751943855971"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3854336_57df644d-eb4c-4d77-a112-27861aeffb67" id="img-175194386470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3861258_b8105b8a-8d36-4edf-bcfe-646c3d264d19" id="img-1751943871559" /></h2><h2 style="text-align:center"><strong>채무 사유의 100%가 가상화폐 투자</strong></h2><p style="text-align:center">1개월 만에 개시 결정</p><p style="text-align:center">(서울회생법원 내에서도 이례적인 개시 속도)</p><p style="text-align:center"></p>

오화택

오화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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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재판 불출석시 불이익에 대한 상담

신용불량자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감치에 관한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몇가지 질문 남깁니다 

1. 감치재판을 출석하지 않을 시 어떤 패널티를 얻게 되나요?
- 불출석시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되나요?
- 구치소에 최대 며칠 수감 되나요?
- 구치소에 한 번 수감 되면 더이상 감치재판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만약 감치재판을 출석 했을 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감치재판 불출석시 불이익

개인회생 준비중인 채무자와의 대처 방안

채무자와 법무법인 가서 공증증서 작성 후, 올해 7월부터 채무 변제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3년간 매월 원금(50만원)과 이자(21만원)를 갚기로 하였습니다. 7월~8월에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지급을 하였고, 이자 지급을 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알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입니다. 9월 상환 날짜가 다가와 입금을 기다렸고,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해서 입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급 하는 걸 깜빡 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10월에 지급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아 10월까지 기다렸습니다. 10월 상환 날짜가 되어 입금을 확인 했고,  입금해 준 금액이 80만원 들어온 상황 입니다. 일이 잡히는 대로 입금을 더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고, 기다린 상황에서 저도 상황이 안좋아진 상황이 되어 나머지 입금 안된 금액을 달라고 하였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준비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 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저의 채무도 해당 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공증증서 작성한 법무법인 가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 압류 걸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 받아 차량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조회를 해봤지만 소유자 주민번호가 상이 한다는 걸 알게되어 차량을 팔았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급여 압류, 통장 압류를 해야 할 것같은데 절차가 궁금하며, 압류가 걸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받아주는지와 만약 된다면 저의 채무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압류 외에 또 다른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차량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신용카드도 제값을 못내어 3년간 10만원씩 변제 신청을 넣어 진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초대출 이후 채권 상황과 신용점수 관리에 대한 고민

나의사건검색에 나와있는 기록
2005.09.29 일에 최초대출일>최초채권기관 확인안됨
티와이머니대부로 양도>날짜는 확인안됨
2012.06.01 에 국민행복기금이 매입
2019.02.25 에 국민행복기금에 지급명령
2020.6.17 에 집행문재도부여신청
2005.09.29 ~2012.05.31 까지 압류.집행이력 없음
2012.06.01~2019.2.24 까지 압류,집행 이력없음
최근들어 갑자기 국민행복기금에서 신불등재 하겠다고 나이스신용정보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2005년당시 사업이 안되서 거의 10년가량을 신불로 지내다가 2013년도에 카드발급이 되면서 신용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도 마이크레딧 열람하면 채무나 장기.단기 연체 기록이 안나옵니다.
다만 채권자변동정보에만 원채무자 불명의 
2005.09.29	국민행복기금[＜본＞]	16,020  이렇게만 나옵니다.
처음대출발생일부터 7년동안 집행 없다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고나서도 아무런 조취를 안하고 이후 다시 7년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도 회생.파산 이런 답변만 오고 근 15년넘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서야 부모님이 제명의로 간신히 마련해주신 1억4천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신용쌓아 900점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신용카드도 잘쓰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압류 들어오고 하면 이제까지 버티며 살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초대출19년된 채권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일단 민사로 소액소송 800만원에 대해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작년 1월 병원비로 800 빌려주고 3월에 퇴직금으로 빌려준다기에 믿고 빌려줬는데 퇴직금은 커녕 주기로한 날짜에 주지도 않고 병원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증거도 확보해논 상태입니다. 민사로 승소한 상태이고 형사소송으로도 진행하려다가 아는 동생이었기에 참고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채무자인 동생에게 기회를 계속주고 언제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귀찮다고 잠수를 타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전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재산 상태를 알아본다고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재산명시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참석을 하지않았고  다시 법원에서 채무자 감치 재판 날자가 정해지자 이제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시간좀 달라고...

수개월간 연락이 없던 동생에게 이제서야 연락온게 개인회생을 한다고 현재 새롭게 취직도하고 이제부터 달달이 100만원씩 주겠다는데 제가 알기론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도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저 상황에서 100만원씩 준다는 것을 따로 공증서? 달달이 100만원씩 갚지못한다면 원금 전체를 다시갚도록 하라 뭐 이런조항을 넣어서 받아 놓으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것인지 몰라서요ㅜ 만약 개인회생이 저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저는 형사소송을 하여 막을 수 있다는데 인간적으로 아는 동생이라서 그렇게 까지 하고싶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껏 손해본게 있어서 더이상 손해보는 것은 싫구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도 저에게 손해가 없는지 손해가 있다면 형사소송으로 이것을 막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연대보증해주어서 대신 돈을 갚고 소송을 하여 승리한 채권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돈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갚아준다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하면 채권자는 돈 못받나요?

2016년 7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 급하게 3천만원을대출을 받아 빌려줬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된다고 
3개월동안 카드현금서비스 안받고 연체 내역 없으면 신용등급상향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았다면서 등급이 올라가면 자기앞으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습니다.
짧은 기간에다가 원체 친해서 차용증 받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당시 지인은 이혼하고 두아이를 키우다 새로만난 남자분과 10년 넘게 사실혼관계로 살던중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지인의 등급이 안올라가고 매달 대출원금과이자를 지인이 내고 있었습니다. 지인앞으로 대부업체에서 8백만원 대출받을때 보증도 서야했고요.
그러던중 지인 전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아이들 앞으로 아파트를 유산으로 받게 됐다고 대출금은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라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 달라고 말하니 그럴수 없다고 거절하더군요. 그러면서 대출금과이자 납입도 제날짜가 아니라 밀려서 주고 연체를하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1년이 넘었고요. 지금은 대출금과이자 입금할 금액에서 일부만하고 대부업체꺼는 제가 이자대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그동안 지인이 운영하던 구두매장은 접은상태고 살던 전세집 전세금도 다 떼이고 보증금 1천에 월40만원 아파트에 살면서 건설쪽 일용직으로 있다고하는데 6천만원 넘는 전세금을 떼였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다니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사람들한테도 빚이 있으면서 유산으로 받았다는 아파트는 어찌된건지 물어봐도 전혀 얘기도 없고요. 제대로 입금안해주는것때문에 추궁하면 이핑계저핑계 대지만 그것도 다른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다 거짓말이었고요. 단한개도 진실로 얘기한게 없더군요.
이제는 뻑하면 개인회생 한다고 하질않나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형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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