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 사기방조등 (70억대)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무려 70억대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보석허가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액수가 너무나 많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하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보석허가를 받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증거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검찰로 하여금 가담 액수를 대폭 줄이는 공소장변경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석결정

• 보이스피싱 가담 액수가 너무 많고 다른 조직원과의 접촉 등의 우려도 있어 보석청구를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낮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가담 액수를 줄이는데 성공하여 결국 1심 재판 진행중 보석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