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사기 

김창규 변호사

불송치 결정

경****

난이도 : ★★★☆☆

연인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증여하였고, 헤어진 후 그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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