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공무집행방해, 무고,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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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증거보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경고처분취소소송

CCTV 영상 파일 압수와 관련된 증거보전 신청이 전부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세요.

CCTV 영상 파일 압수 및 증거보전

난이도 : ★☆☆☆☆ CCTV 영상 파일의 압수를 위하여 증거보전 신청하여 전부 인용됨<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878772615_47366456-85ee-4caa-8e72-9200f551374e" id="img-1751878772446" />

김창규

김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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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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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후반 남자구요. 결혼한지 한달되었습니다.
사설토토를 3년전쯤부터 한것같고. 총입출금금액은 1억이상될것같습니다. 실제로 따고잃고해서 잃은돈은 5천정도될꺼같습니다. 얼마전 경찰청에서 토토때문에 조사받으라고전화가왔구요. 얼핏 경찰관얘기로는. 1억이넘네하면서 출석요구에 응하라고합니다. 저는 현재 연구소에 재직중이며. 와이프는 회계사입니다. 와이프가 상상도못할일이기에 말하진못했습니다. 초범이라해도 액수가 상당하여 회사생활에 영향이 미치거나 와이프가 알게되어 이혼당할까봐 죽을만큼 겁이납니다. 이번주토요일이 경찰청출섭날인데 자필 반성문쓰면 될까요? 너무무섭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설토토 초범인데 고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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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이용 건으로 소환 예정입니다. 형사가 전화와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건으로 2012년 6월 중순 약 4일 동안 120만원 상당의 출금거래내역을 가지고 있다며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 받으라고 합니다.
경찰은 2012년 1~12월 입출금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2012년 입출금내역을 따져보니 각각 총합 5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업체를 사용했기도 했고, 개인적인 거래때문에 저런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통장 잔액의 최고치는 약 5백만원, 건당 최고거래액수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2012년 이전에도 불법 토토 사이트를 이용했었고, 2012년 이후에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약 3~4일간의 120만원 거래내역 자료이며 그 자료 외에 것을 제출했다가는 일이 훨씬 커질 것 같아 이 경우 어떻게 응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버틸 수 있는 방법? 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이용으로 경찰 소환 조사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2주 전 우연히 전원이 꺼져있는 애플워치를 줍게되었고 제가 쓰는 기종이아니다보니 어떻게해야할지몰라 일주일동안 가지고있다가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께서 충전을하시고 화면을 켜보니 애플워치에 '습득시 연락주세요'라는 문구가 남겨져있었고 연락처도 같이남겨져있었습니다. 애플워치 본주분 연락처를 알게된 저는 죄송한마음에 바로 본주분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주분께서는 점유물이탈횡령죄 건으로 서에 가시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게될 처벌수위나 벌금,합의 등 궁금합니다. 물품가액은 신제품기준 30만원 정도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개요:
친구랑 술을 마시고 들린 무인 가게 계산대 위에 있던 휴대폰이 친구 휴대폰 인줄 알고 챙겼습니다.
그 이후 택시를 잡아 바로 차로 10분 거리인 집에 가서 잤고,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어났을 때 제가 모르는 핸드폰이 옆에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바로 제가 술을 마셨던 장소 근처의 경찰서에 돌려주며 그 근처에서 습득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현재:
그 이후 주인 분께 습득물이 반환 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아 잊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 형사 님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형사님 주장: 아무리 술을 마셨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갖다 주었더라도 유죄다.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다음날 돌려주면 무죄냐? CCTV를 눈 마주치는 장면도 찍혀있어서 고의 정황이 의심된다고 당장 정해진 날에 출석을 하라.

제 입장: 술이 웬수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몰랐구요, 억울하고 난처합니다.
저도 다음날 아침에 모르는 핸드폰이 있어서 놀랐고, 최대한 피해자 분께 빨리 습득물이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퇴근 후 그 전날 술을 먹었던 장소 근처 파출소까지 가서 핸드폰을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매매한 정황도 없습니다. 
폰이 왜 꺼져 있는진 모르겠으나 술 먹고 자다가 시끄러워서 술김에 끈 것 같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이 경우엔 점유이탈물횡령죄일까요? 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2.피해자 분과 합의를 못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제가 경찰이 정해준 날짜/시간 출두를 해야 하나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마음이 있으나 일정 조율 없이 강압적으로 형사님 일정에 맞춰서 오라고 하는 상황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날짜 가능하나 제가 일을 해서 시간이 안된다고 하니 형사님이 자기 퇴근해야 하니까 그 시간에 오라고 지정해줌)


핸드폰 습득 후 바로 다음날 경찰서 돌려주었는데 절도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두 달 가량 전, 아침 출근 시간(9시)이 임박하여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카드 기록 확인해 보니 8시 55분쯤)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성향이 있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내린다는것이 에어팟이 보여 제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내렸습니다. 타 도시로 매일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 정신없고 잠을 자다 깬 상황이었던 것 같아 비몽사몽했던 것 같습니다.(케이스도 없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에어팟을 연결시키려고 해보니, 되지 않아 이상하다 생각해 아무 생각 없이 초기화를 하고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기계가 이상하면 초기화하는 것처럼요) 근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제 가방 옆쪽에(백팩인데, 옆쪽에 그물 형태) 에어팟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운 물건이니 가져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업무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어 집에 둔 채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글을 참고해 보았을 때, 절도죄 같은 경우는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동일한 제품의 에어팟이 있고, 처분의 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달 동안 잊고 있었던 점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달 가량 전, 아침 출근 시간(9시)이 임박하여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카드기록 확인해보니 8시 55분 쯤)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성향이 있어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내린다는 것이 에어팟이 보여 제 것 인줄 알고 가지고 내렸습니다. 타 도시로 매일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 정신없고 잠을 자다 깬상황이었던것같아 비몽사몽했던 것 같습니다.(케이스도 없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에어팟을 연결시키려고 해보니, 되지 않아 이상하다 생각해 아무 생각없이 초기화를 하고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기계가 이상하면 초기화하는 것 처럼요)

근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제 가방 옆 쪽에(백팩인데, 옆쪽에 그물형태) 에어팟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운 물건이니 가져다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업무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좀 바쁜 일이 있었어서 정신이 없어 집에 둔 채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글을 참고해보았을 때, 절도죄같은 경우는 '불법영득의사'과 같은 고의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동일한 제품의 에어팟이 있고, 처분의사도 없었기때문입니다. 다만 2달 동안 잊고 있었던 점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