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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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경고처분취소소송

도로점용불허처분취소청구

부당해고

군무원 경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군무원 경고처분 취소 소송 승소 사례

난이도 : ★★★★★ 군무원에 대한 경고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함<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878449656_5386da1c-7681-4e45-9d58-7c55a11cd985" id="img-1751878449613" />

김창규

김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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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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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상반기 전문연 신규 편입했습니다. 당시 관련 서류 작업을 회사가 대신해주어 본인은 서류 및 전문연 관련 규정을 잘 몰랐습니다. 
2. 작년 하반기 즈음 회사가 제 소속을 다른 계열사로 이동시켰고,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따로 해야하는 행정 절차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동된 다른 계열사도 병역 특례 업체이기는 합니다.
3. 올해 초 이동사항과 관련하여 병무청에 신고할 것이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라는 메일을 받았지만, 메일이 발신된 시점은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4. 훈련소에서 나와 뒤늦게 보기는 했지만 인사팀의 메일에 “선택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시기가 지나서 필수사항이 아닌 모양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줄 알고 지나갔습니다.
5. 현재 병무청의 조사를 받았고 소속이동이 실제로 발생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근무지 이탈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만큼 복무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6. 전문연구요원은 신규편입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병역 특례 지정 업체로 전직이 1회 가능합니다. 저는 그 시점이 곧 다가와 전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받은 복무연장 처분으로 인해 원래 예정된 시점에 전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7. 현재 소속 회사에서 연장된 기간 더 근무하는 것 뿐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본인의 전공 커리어에서는 계획했던 시점에 전직하지 못하고 향후 2년을 넘게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질문: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전문연구요원 근무지 이탈로 인한 복무 연장 건

 안녕하세요 석사 학위를 마친 후 전문연구원으로 복무대체를 위하여 현 회사에 작년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전문연구원 인원 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올 해 전문연구원 인원배정이 다시 될 것을 기다렸고, 올 해 현 회사에서는 AI 팀에만 전문연구원 인원 배정이 돼서 해당 부서로 이동 후 전문연구원 신규 편입 요청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측에서 승인할 수 없다고 결과를 내린 상황입니다. 
 문제는 처리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주무관님과 통화하면서 들은 답변은 규정상 '전공 부적합성'이라 승인 할 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제 전공은 산업경영공학입니다.) 제가 학사/석사 때 이수한 전공과목과 업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내용 및 회사측의 소명 자료도 함께 재출하였으나  메인으로 봐야 할 부분은 전공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어떤 근거로 전공이 적합하지 않은지 설명해 줄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냥 전공이 부적합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다 검토하신 것 같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안된다는 것인지도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팩스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반려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데, 유선상으로 통화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병무청에서 내린 처리결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으면, 혹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병무청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봐야 하는지 입니다. 또한 혹시 몰라 해당 통화를 녹음 해 놓긴했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그냥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문연구원 승인 거절을 내린 병무청 처리결과에 대하여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사관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가능성 분석

과거 부사관 복무 중 우울증으로 현역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역하였습니다
이제는 우울증도 다 나았고 끝마지치 못한 군생활에 대한 후회가 남아 국방부에 문의하였고 현부심이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재지원 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종합심리검사결과지와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 하고 
군의관 면담까지 거쳐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고 신체검사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체력 신검 면접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저 포함 현부심 경력이 있는 4명의 지원자 모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지원률이 많이 낮아 웬만하면 다 붙는다는 부사관 시험에서 현부심 출신 지원자 4명 모두 떨어진것이 현부심으로 인한 불합으로 여겨집니다 현부심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로인한 불합격이 확인 된다면 
행정심판에서 불합격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부사관이 안될 시 군무원도 준비중인데 
혹시라도 행정심판에서 기각 된다면 이게 기록에 남아 추후에 군무원 시험에도 불이익이 될까 걱정됩니다.. 행정 소송도 기록에 남아 추후 군무원 시험에도 제약이 될 수 있을까요..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상이등급 기준미달에 대한 소송 상담

신체검사 1급받고 2015 2월 의경입대 훈련소 수료 후 3월 말 훈련(구보) 중 실신으로 입원 및 의병전역함

여차저차해서 2024/11 재검 받음 현재 진료받는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 맥브라이드장해평가 52% 기능 상실 진단 받았으나 2025,02,05 상이등급 판정 등급기준미달 

보훈 대상 기준? 에 따르면 1/4 이상 장해가 있으면 등급이 나오는데 왜 등급 미달인지 소송한다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 궁금


상이등급 기준미달 소송

고엽제 후유증으로 상이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베트남 전쟁을 참전 하셨습니다.그런데 할아버지 께서 전쟁중에 고엽제후유의증을 받으셔서 경도에 있으시다가 후유의증으로 인한 뇌경색이 오시면서 파킨슨병이 같이 오셨고 팔과 다리가 반쪽이 마비가 되셨습니다.그래서 보훈처에서 검사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후유의증 으로 중도 밖에 못 받으셨습니다.그러다 보훈병원에서 투병중 사망하셨고 사망하신후 한번 다시 상이등급으로 소송을 해볼려고 고려중인데 혹시 상이등급 받을 확률이 희박한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