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김창규 변호사

집행정지결정

서****

난이도 : ★★★☆☆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194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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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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