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불허가처분 취소

김창규 변호사

승소

중****

난이도 : ★★★★☆

도로 진출입로 설치 목적으로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도로관리청이 불허가처분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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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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