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실직, 부양가족 미산정에도 금지명령 인용 

1.사건 개요

① 채무 규모: 약 1억 4,000만 원

② 채무 발생 경위: 장기 실직 → 생활비·생계비 증가

가족 구성원 연쇄 실직 → 부양 부담 가중

③ 특이 사항: 배우자가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가족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기재

의뢰인은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지만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될 위험

④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금지명령 처리 속도가 느려 평균 2주 이상 소요

2.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①실직’이라는 경위에 설득력 부여

-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생활이 있었고, 어떻게 빚이 쌓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

②‘부양가족 중복’ 문제에 대한 논리 설계

-법률적으로 부양가족 산정이 제한되더라도, 실제 생계부담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강조해 설득

③추가 생계비 제도’ 적극 활용

-실제 생활비와 고정 지출 항목을 정리하여 법원에 설명, 실질 변제율을 크게 낮추는 데 성공

④선을 넘지 않는 전략

-변제율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오히려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수준 + 채무자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

*사건의 재현 가능성과 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청서 내 핵심 구조와 논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3.핵심 쟁점

① 의정부지방법원은 금지명령 인용까지 통상 2주 이상 소요

②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회생을 진행하면서의 뢰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는 상황

③ 주요 채무 증대 원인은 실직과 가족 전체의 생계비 증가로, 일반적인 채무와는 다른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