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이혼 전문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 결과 : ‘2,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서울에 거주하던 40대 직장인 K씨는
평소 부부가 함께 즐기던 온라인 게임에서
아내가 친근하게 지내는 남성 H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K씨는 아내가 게임에서 종종 H씨와 대화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같은 길드에서 함께 사냥을 나가고,
채팅창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게임 내 평범한 친목 활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행동이 서서히 이상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나
게임에 접속하는 시간대가 K씨가 집에 없을 때로 바뀌었던 것인데요.
결국 어느 날, 아내는 K씨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사실 H씨와 몇 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K씨는 상간소송이 처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정말 인정해 줄까”라는 걱정이 앞섰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무엇보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K씨가 가지고 있던 아내와 H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농담 수준이 아닌, 상호간 애칭 사용, 은밀한 만남 약속,
성적인 대화 내용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던 만큼,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아내가 H씨에게 “이제 우리 남편에게 들킬 것 같아 그만하자”고 보낸 메시지와,
이에 대해 H씨가 “당신 남편에게 다 얘기하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소장에 상세히 기재해
단순 불륜이 아닌 장기간의 부정행위 + 상간남의 협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상간남 H씨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소송 과정에서 피고 H씨 측은
“서로 호감은 있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카톡 대화에서 상호간 ‘자기야’, ‘우리 오늘도 호텔 가자’ 등의 표현,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 H씨가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자
법원은 원고(K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남편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 몇 달, 몇 년씩 속앓이만 하다가
이미 증거를 모두 잃고 기회를 놓친 뒤에야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법은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침해한 상간자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불륜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상간남(상간녀)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둘 사이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깨뜨릴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 카카오톡, 문자, SNS DM 같은 대화 내역
• 호텔이나 모텔 영수증, 출입기록
• 둘이 다정히 찍은 사진
• 통화 녹취 파일
상간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억울하고 상처받아도 추측과 감정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위자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실무에서 대략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범위도 매우 다양합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위자료를 정합니다.
•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 상간자가 고의적으로 가정을 파탄 내려고 했는지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 이미 이혼했는지,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인지
• 자녀가 있는지여부
즉, 같은 불륜이라도 몇 개월 가볍게 연락만 주고받은 경우와
수년간 만나 가정을 실질적으로 파탄시킨 경우의 위자료 액수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하려면 꼭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상간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재판에 가는 부담을 느껴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증거와 논리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받거나 합의가 깨져 다시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의해야 할 점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 자주 만납니다.
• 화가 나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카톡 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림
• 증거를 모으기도 전에 상간남에게 따져 물어 경계심을 키움
• SNS에 불륜 사실을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알림
• 보험회사 직원처럼 “합의금 얼마 주면 끝내겠다”고 혼자 해결 시도
이렇게 되면 불륜 상대방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거나,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배우자의 불륜,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치욕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끝까지 혼자만 품고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당신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상간소송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상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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