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동업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 계약서 작성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주로 온라인 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제안한 동업 사업의 내용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사업이었지만, 원래 의뢰인이 영위하던 온라인 사업과 관련이 있던 관계로,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어차피 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것, 그냥 해당 사업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량의 자금과 부동산까지 필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자금과 부동산은 지인들이 출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지인들이 해당 사업의 출자자로서 동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업 계약을 작성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제가 만나 봤던 의뢰인들이 동업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업자의 배신이고, 다른 하나는 동업 관계의 복잡함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후자의 케이스로, 당사자들 모두 각자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각자 가진 장점이 뚜렷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노하우와 인력이 있으며, 지인1은 자금, 지인2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서로 간의 신용과 능력에 대한 신뢰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동업을 준비하면서 논의된 복잡한 동업 관계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몰라서 의뢰한 것입니다.

손익 분배 조항의 복잡함

동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 정해야 하는 복잡한 조건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자면 이익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수익 분배 조항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뢰인들도 다들 잘 아십니다.

하지만 보통은 몇 대 몇 정도로 나눌지 정도만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정해야 합니다.

비용 항목, 매출 항목은 어떻게 정할지부터 시작해서, 그 기준은 무엇인지, 수익을 어떠한 주기로 분배할지, 어떠한 조건 하에 분배할지, 어떠한 순서로 분배할지(예를 들면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때 먼저 분배를 받을 동업자가 있는지 등), 사업을 위한 적립금은 어떻게 할지 등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아마 위 옵션들을 보시면서, “아, 나도 저런 것들에 대해 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문구를 작성하실 경우 내용이 불명확해 지거나, 효력이 없는 조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번 의뢰인들 역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꼼꼼하게 저런 항목들을 논의해 오셨습니다.

다만 이걸 계약서에 담아 내려고 하니 문구를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겠고, 작성을 해도 실제로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의문이어서 심재우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신 것이지요.

청산 조항의 중요성

다만, 기업 전문 또는 계약서 전문 변호사라고 하려면 의뢰인의 말을 잘 정리하고 구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 조건이나 내용이 있으면 이를 소개해야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또 경험 많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많은 것들을 추가해 드리기는 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만 소개하면 청산 조항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들 어떻게 사업을 키워 나갈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시작할 때 긍정적인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Exit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짚어주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이 잘 될 궁리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솔루션은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