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5. 2. 선고 2002가단488 판결】

『일반적인 형성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지만(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권과 같이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형성판결을 필요로 하는 형성소권(形成訴權)의 경우에는 그 권리성질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ㆍ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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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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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1년 또는 5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도과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것이고(202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위 1년 또는 5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나머지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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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의 경료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을 막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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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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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甲이 2019. 9. 13. A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변제기를 2020. 9. 12.로 정하여 금 1,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A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甲이 2023. 1. 6. A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함으로써 A에게 위 1,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A는 2019. 10. 8. 甲 등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를 동생인 乙에게 증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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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甲이 2025. 2. 23. 乙을 상대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20255. 3. 2.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甲은 소를 제기하기 이전의 시기인 2024. 6.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4. 7. 5.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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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채무자인 A와 수익자인 乙이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9. 10. 8.인 것이어서 甲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의 시기인 2024. 10. 8.까지 乙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甲은 위 5년이 경과한 2025. 2. 23.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의 시기인 2024. 6.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4. 7. 5.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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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의 시기인 2024. 7.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기에 채권자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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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5. 2. 선고 2002가단488 판결은 [일반적인 형성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지만(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권과 같이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형성판결을 필요로 하는 형성소권(形成訴權)의 경우에는 그 권리성질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ㆍ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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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의 시기에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시기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