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담 문의와 사건 의뢰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요,
금일은 상간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소장 접수 후 상간남과의 합의를 진행한 끝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2,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약 두 달”만에 상간소송을 종결시킨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퇴근 후 집안에서 의심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잠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남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충격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궁했고, 배우자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상간남과의 통화 녹음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들을 의뢰인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시고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이었으나, 자녀가 너무나도 어렸기에 이혼소송은 보류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행히 배우자와 상간남 간의 영상통화 내역, 통화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본 등 주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기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의뢰인께서 큰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소장 접수 후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신속히 상간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위자료 액수 등의 니즈를 파악하여 선임 당일 상간 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토대로 상간남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통신사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즉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소장 송달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준비서면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의 문자내역을 첨부하여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원고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한 점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원고배우자에 대한 집요한 연락과 성적 만남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유도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중한 점,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와 피고의 영상통화 내역,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피고 미팅 진행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상간소송의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점을 확인한 즉시
피고 미팅을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을 강조하며 설득을 진행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되 원고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피고와 원고배우자 간 연락, 직접 만남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을 금하며
합의서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 지급을 확인함과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2,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장 접수“약 2개월”만에 상간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구상금 청구 없이 위자료 2,500만 원 받고 상간소송 종결”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충격에 이혼을 고민하셨으나 어린 자녀를 생각하며 상간 소송만을 진행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위자료가 산정되는데요,
이마저도 구상권으로 인해 원고의 배우자가 위자료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상간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2,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 받고 성공적으로 상간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법률사무소 나인은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대리 사건과 피고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상간소송을 당하시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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