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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2,500만 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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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2,500만 원 성공사례 

민예린 변호사

위자료2,500만 원

안녕하세요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담 문의와 사건 의뢰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요,

금일은 상간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소장 접수 후 상간남과의 합의를 진행한 끝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2,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

“약 두 달”만에 상간소송을 종결시킨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퇴근 후 집안에서 의심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잠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았습니다.

​

그 과정에서 상간남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충격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궁했고, 배우자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상간남과의 통화 녹음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들을 의뢰인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시고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이었으나, 자녀가 너무나도 어렸기에 이혼소송은 보류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행히 배우자와 상간남 간의 영상통화 내역, 통화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본 등 주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기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

의뢰인께서 큰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

법률사무소 나인은 소장 접수 후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신속히 상간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위자료 액수 등의 니즈를 파악하여 선임 당일 상간 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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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토대로 상간남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3.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통신사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즉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소장 송달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4.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준비서면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의 문자내역을 첨부하여

​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원고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한 점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원고배우자에 대한 집요한 연락과 성적 만남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유도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중한 점,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와 피고의 영상통화 내역,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피고 미팅 진행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상간소송의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점을 확인한 즉시

​

피고 미팅을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을 강조하며 설득을 진행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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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총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되 원고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피고와 원고배우자 간 연락, 직접 만남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을 금하며

​

합의서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 지급을 확인함과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2,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장 접수“약 2개월”만에 상간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구상금 청구 없이 위자료 2,500만 원 받고 상간소송 종결”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충격에 이혼을 고민하셨으나 어린 자녀를 생각하며 상간 소송만을 진행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위자료가 산정되는데요,

​

이마저도 구상권으로 인해 원고의 배우자가 위자료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상간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2,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 받고 성공적으로 상간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법률사무소 나인은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대리 사건과 피고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상간소송을 당하시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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