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 약 "60일"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 빠른이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 이혼/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 문의로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혼소송 및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아닌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상담을 요청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금일은 의뢰인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써 이혼소장 접수 "60일" 만에 이혼소송을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13년 정도였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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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끊임없는 음주, 폭력적인 성향,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꾸준히 이혼을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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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의뢰인의 이혼요구를 계속 들어주지 않다가 최근 남편이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요구하셨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에서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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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다수의 음주운전 벌금이력, 폭력적인 성향으로 방문을 부순 사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자녀의 학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이력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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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유책성으로 인한 혼인파탄 이후의 행위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기에 이혼소송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원하셨고,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빠른 이혼을 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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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액수보다는 피고의 유책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행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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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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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한 이혼소송의 빠른 종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과의 미팅 및 조정신청서 제출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및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한 즉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무엇보다 빠른 이혼을 원하셨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와 마주치길 원치 않으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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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이 지정되기 전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 및 확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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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와의 합의 시도

의뢰인의 니즈를 바탕으로 조정신청서가 배우자에게 송달된 즉시 배우자와 미팅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배우자 미팅 진행

미팅시 배우자께서 바람을 피운것은 상대방인데 내가 왜 이혼에 협조를 해야하냐고 말씀하시는 등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으시어 합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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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은 배우자의 유책행위, 즉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내역 및 잦은 음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를 지속하는 점 등의 사유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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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외도행위 이전에 혼인은 배우자의 유책성으로 인해 이미 파탄이 되었음을 강조하여 설득한 끝에 이혼에 대한 배우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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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서 작성

배우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함과 동시에 월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부정행위를 한 소외 상간자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채권ㆍ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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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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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이혼소장 접수 약 "60일"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소장 접수 후 약 60일 만에 이혼소송 종결”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이혼 사건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조건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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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나인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대리 사건과 피고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잦은 음주,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