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액 가상화폐 투자 실패 금지명령 인용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때 불었던 코인 투자 열풍 속에서 모든 자산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급락하는 시장 흐름을 견디지 못한 채 결국 모든 자산을 잃게 되었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 문제로 인해 청주지방법원 관할 지역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청주지방법원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대해 유난히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회생 신청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청주지방법원은 실제로도 가상화폐 관련 채무에 대하여 변제 의지를 엄격히 따지고, 소명에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는 인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청주지방법원의 심사 기준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의 투자 경위, 현재의 재정 상태, 반성적 태도와 회생 의지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녹여낸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법원 심문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원과 소통하며 신속한 개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핵심쟁점

의뢰인은 가상화폐(코인) 투자 열풍 속에서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모든 자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투자 손실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코인 투자 직후 급격히 늘어난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고, 회생을 고려할 무렵에는 청주지방법원 관할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가상화폐 관련 채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최근 투자에 따른 채무는 회생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금지명령이 인용되지 않거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투자 실패 이후 긴 시간 고통을 겪어왔고, 저희는 그간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코인 투자 경위와 재정 상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법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가상화폐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