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영업소득자+성년 자녀+배우자 동업, 금지 명령인용 

수원회생법원 | 사업자 개인회생 인용 사례

– 영업소득 산정, 배우자 동업, 성년 자녀 부양까지 복잡한 쟁점 해결 –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가게를 운영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고, 사업 운영에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배우자도 별도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의뢰인)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막 대학에 입학한 상태라 아직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고, 미성년 자녀 역시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①사업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잡히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문제,

②배우자가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성인이 된 자녀도 실제로는 부모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2.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산정은 단순히 부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수입, 재산, 부양가족 구성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쟁점이었습니다:

① 재산 평가 문제: 사업장 보증금 및 집기류 가치가 상당하여, 재산 기준으로 산정되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부양가족 산정 문제: 성년 자녀를 포함한 과도한 부양가족 인정은 수입 대비 최저생계비가 과하게 커져, 회생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③ 영업소득 산정 문제: 현금 매출, 카드 매출, 계좌 이체 등 복수 사업장의 다양한 수입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① 수입은 사업장의 유형별 현금·카드 매출을 정리하여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영업소득으로 제시했고,

② 배우자와의 동업 관계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관계임을 소명하여 부양가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③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시기(입학 초기)임을 근거로 부양가족으로 적절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3.핵심쟁점

의뢰인은 자영업자였으나 최근 경기 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배우자도 폐업 후 함께 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① 복수 사업장의 수입 산정
현금·카드 매출 등 다양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포함 여부
대학에 갓 입학한 자녀가 실제로는 생계능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배우자의 동업 구조 해석
실질적으로는 동업이 아닌 생계를 의뢰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부양가족으로 포함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가 얽혀 있었지만, 각각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자료로 뒷받침하여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