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청 하루 만에 금지명령 인용 

1.사건의 개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던 중, 배우자의 소득까지 줄어들면서 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에게 개인회생을 의뢰하셨습니다.

2.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변제금은 단순히 계산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처럼 수입이 일정하더라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 부담이 크면 그만큼 회생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교육비와 치료비 등 현실적인 지출을 반영하되, 과도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나 생계비가 지나치게 높게 잡히면 오히려 회생 인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실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접근한 결과였습니다.

3.핵심쟁점

제주지방법원은 사건 진행 속도가 느리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 기준, 평균 개시까지 11개월이 걸릴 정도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저소득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였고, 전체적인 자료 정리가 꼼꼼하게 이뤄진 덕분에 법원과의 소통도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 하루 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는 이례적인 속도로 사건이 처리되었고, 앞으로의 절차 또한 순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