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영상 소지 혐의, 선처 받는 대응 전략은? 

여름 휴가철, 한순간의 실수가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해수욕장, 수영장, 계곡 등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의 성범죄 관련 신고가 급증합니다. 특히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일명 카촬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꼭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행위 역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동의 없이 신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촬영물 소지·구매
  → 불법촬영물 구매·소지·저장·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전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불법 디지털 성 콘텐츠를 무심코 구매하거나, 일상적인 온라인 게임 도중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사용한 사례가 어떻게 성범죄 혐의로 비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여 벌금 또는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례1️⃣ 디스코드 ‘산타방’ 영상 구매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벌금형

의뢰인은 SNS를 보던 중 우연히 성인 음란물 판매 링크(소위 ‘산타방’)를 발견하게 되었고,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영상 약 90개를 구매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유료 성인 콘텐츠(BJ 영상, 온리팬스 등)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영상에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물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채널은 폐쇄되었고, 의뢰인도 이를 잊고 지내던 중 수개월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구매한 영상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

• 영상이 구매 직후 삭제되었고, 유포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소명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경각심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

• 수개월 전 사건으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만큼, 경찰조사 대비를 위한 진술 시뮬레이션 및 대응자료 사전 준비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성이 낮고, 실질적 피해 확산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온라인게임 중 채팅 욕설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 플레이어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채팅창에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은 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표현하거나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감정적 항의와 분노 표현이라는 점 강조

•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주장

• 의뢰인의 충동적인 언행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진술 준비

•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태도 및 양형자료 제출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 단순 실수라도 법적 결과는 무겁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영상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수사, 재판, 전과기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진술의 정합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각 사건의 특성과 증거 구조에 맞춰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기소유예, 불송치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이든, 순간적인 실수든,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안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