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응 방법은? 

강제추행 혐의, 정말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의 후속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때의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수준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기소 또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행위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인 간의 성적 행위나 단순한 신체 접촉조차도 추행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어, 오해나 갈등이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진술의 맥락, 구체적인 상황 정리, 방어 전략 수립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1️⃣ 합의된 관계였지만 결별 후 고소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성소수자 대상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성적 취향에 공감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역할을 나누는 방식의 SM적 성향을 공유하며 관계를 유지했고, 성관계 중에도 일정 수준의 강압적 요소가 있었으나 이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별 후 한 달이 지난 시점, 상대 여성은 당시의 성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강압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메시지와 과거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의와 호응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의 철저한 조력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2️⃣ 클럽 내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받은 사건 – 불송치로 마무리

의뢰인은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고, 많은 인파가 몰린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즉각 의뢰인을 제지하며 고의적인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클럽 밖으로 나왔다가 곧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클럽 내부의 혼잡한 환경, 접촉의 순간을 포착한 CCTV 영상,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를 접촉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주 당시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정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성범죄와는 무관한 행동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외에 명확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실제로는 고의가 없거나 합의된 행위임에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구체적인 정황 자료 등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 사례를 축적해왔으며, 고의성 및 합의 정황 소명, 증거 분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조력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으로 인한 불필요한 대응보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짚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