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연주 변호사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성범죄 피해로 인해 법률적 조력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혹은 이미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지만, 과연 지금 만나려는 변호사가 이 사건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 사건을 맡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갖춰야 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가해자 쪽의 전략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피해자는 그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피해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 없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법률 조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피해자도 능동적으로 내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구조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두 가지 실수는 존재합니다.

이런 실수는 결국 사건의 주도권을 가해자에게 넘기게 되고, 피해 회복이나 처벌 실현이 기대보다 훨씬 미흡하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가, 그리고 그 진술을 정황 증거와 논리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조용히 전화 주세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도 불기소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해자 측은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빠른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설득하거나, 부담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도 하죠.

그럴수록 피해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금의 기준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법적으로 평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제안에는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겪고 계신 이 상황, 결코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그에 맞는 회복과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피해자 중심의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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