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이 청년불안주택으로? 잠실 센트럴파크 경매사태

심준섭 변호사

잠실 센트럴파크 경매 사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임대차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심입니다.

최근 SH공사와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던 주택이 결국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상황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경과와 함께, 임차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실 센트럴파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에 참여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인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의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부동산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아파트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입주 1년도 안 되어 수백 명의 청년 임차인들이 총 238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임차인의 보증금이 예치돼 있어야 할 에스크로 계좌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서울시와 SH공사를 믿고 계약했지만,
보증보험 미가입, 에스크로 계좌 부실관리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시행사가 무너지면 정책도 무너지는 구조”라며
서울시의 정책 설계 미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 개개인의 삶과 미래 계획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청구)
가장 기본적인 대응으로, 경매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2. 형사고소 검토 (사기·횡령 혐의)
보증금이 별도 보관되지 않고 임의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임대인 또는 시행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신청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보증보험 미가입 상황일 경우
향후 특별법 제정이나 공공 매입 방식의 구제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기관에 청원이나 단체 민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사태에서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체 대응은 여론 환기와 행정 개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잠실 센트럴파크 사태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마땅히 책임 있는 태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임차인 여러분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이 다시 이름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선,
지금 당장의 피해 회복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법무법인 심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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