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유혹하여 성관계한 후,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기소처분 ❗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요한 유혹에 성관계를 했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고소인과 같은 직장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원들끼리 회식이 있었고 1차를 마치고 피의자는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고소인이 2차를 가자고 강요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거절할 수 없어서 2차를 함께 갔는데, 끝날 무렵 귀가하려 하니 고소인이 도저히 집에 못가겠다며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모텔 객실에 데려다 놓고 나오려고 하니, 갑자기 옷을 벗고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성적으로 흥분한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가 성관계를 하고 바로 퇴실하려고 하자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모텔 CCTV영상에 의하면 입실할 당시에도 고소인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입실한지 35분정도 지나서 혼자 객실에서 나와 퇴실을 하였는데, 당시 프론트 직원에게 퇴실한다고 알리면서 계단에서 내려오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준강간이 성립되기는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이후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준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므로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취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